감사원은 5일 국방부가 1998∼99년 항공유와 경유 등을 구매하면서 국내 항공사등 다른 기관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입,1천2백31억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5일 현대·LG 등 5개 정유회사와 체결한 항공유 계약이 업체별 물량배분등 담합의혹이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국방부는 “항공유의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계법)을 지켜야 하는 국방부를 다른 기관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해외군사구매(FMS)방식으로 도입한 M48 전차가 미국측의 ‘재고(在庫)고갈’ 통보로 수리 부속품을 구입하지 못해 정비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천마사업의 주요 장비인 단거리 지대공(地對空)미사일 도입시 가계약 체결을 통해 1백69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M48전차를 보유한 이스라엘 정부와 부속 제작사로부터 긴급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며 가계약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