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차 산업 일으켜 실업 해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균형성장에 치중해 왔다. 도농 간, 지역 간, 계층 간 개발격차의 해소와 사회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지역 간 개발균형을 위해선 서부 대개발과 동북진흥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축의 개발을 통해 권역별 경제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후진타오는 과거의 지도자들이 채택한 불균형성장 전략이 남긴 경제유산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후진타오는 3차 산업을 발전시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진입 규제 완화, 사유재산 보호 강화, 민영경제 활성화, 국유기업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를 세계시장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 환경의 개선도 이뤄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장체제 확립을 위해 제도적 개혁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해왔다. 또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균형 개발과 내수확대 정책을 실시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마다 과도한 부동산 개발과 중복투자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농촌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잉여 노동력과 과도한 세금부담이다. 농촌 노동력 3억2000만명 가운데 1억2000여만명이 잉여 노동력이다. 중국의 농민은 세금 외에 각종 부담금을 비용으로 납부한다. 따라서 과중한 부담금을 없애고 세금으로 일원화한다는 세비(稅費)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원 총리의 역점사업이다. 원 총리는 농촌 현장을 살피기 위해 중국 2500개 현(縣) 가운데 1800개 현을 직접 뛰었다.

중국 국유기업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2003년 실업률은 4.3%이지만 정리휴직자를 포함하면 9%에 이른다는 견해도 있다. 기업조정과 실업문제 해소는 중국의 딜레마다. 또 기업이 떠맡았던 사회보장기능도 개혁해야 한다. 주로 연금제도 개혁, 퇴직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설립, 실업보험 제도와 의료보험제도 도입, 최저생활보장기금과 재정지출 확대, 노동자 재취업 교육 등이 그것이다. 국유기업 개조에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자산매각, 매수합병을 통한 출자 전환이라는 제도 확립과 재산권 처리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

중앙 경제부서의 조정은 국가상무부의 발족과 국가발전개혁위의 조정으로 끝났지만 지방정부의 조정은 이제부터다. 실물 경제부서의 기업화로는 총공사, 협회체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유희문 한양대 중국학부 교수 (중국 시장연구회 회장, 한국 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