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집단이기주의 엄벌 배경]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불법적 집단이기주의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8일 전했다.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金대통령의 공개 경고는 한두번이 아니었다.

지난 4월 20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집단이기주의의 불법.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의 영수회담 합의문(4월 23일)에도 이 대목을 집어넣을 정도였다.

청와대측은 의료계 집단폐업, 호텔 근로자 파업, 고엽제 전우회의 한겨레신문사 난입사태를 집단이기주의 병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관계당국의 강경대처가 거의 없었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한다.

그로 인해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이를 현장에서 다루는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게 청와대측의 분석이다.

청와대 참모도 "의약분업을 위해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한 것을 놓고 정부의 집단행동 엄벌 의지가 떨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고 걱정했다.

평양 정상회담 중 프레스센터 운영을 위해 롯데호텔 파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이 있다' 고 아쉬워하고 있다.

이제라도 단호한 대처로 불법 집단행동의 확산을 막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지라고 그는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도 "金대통령이 국무회의(27일)에서 불법적 집단행동의 근절을 강조한 직후 일부 언론사에 대한 집단행동이 있었다" 며 "이래서야 대통령의 영(令)이 서고 사회안정이 이뤄지겠느냐" 고 지적했다.

金대통령도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金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불법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 면서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 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롯데호텔에서 스위스그랜드호텔.힐튼호텔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관광호텔 파업은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정상화한다" 는 방침이다. 경찰 쪽에도 이같은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폐업과 관련, 의사협회 간부들 및 의료사고와 관련해 제소된 의사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관계자에 대한 소환을 시작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