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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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파리.워싱턴 AP=연합] '조세 피난처' 로 불려온 버뮤다 등 6개국이 과세규정을 국제수준으로 고쳐 탈세와 돈세탁을 뿌리뽑기로 약속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밝혔다.

이들 6개국은 법인세.소득세가 없거나 매우 적어 다국적기업.국제 핫머니 등의 탈세나 돈세탁을 위해 이용돼왔다.

OECD는 "버뮤다.캐이맨 제도.키프로스.몰타.모리셔스.산마리노가 지난 4월 4일, 5월24일 서한을 보내 국제 수준의 과세규정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다" 며 "과세 정보 교환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져 국제적인 탈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OECD는 조세 피난처 국가들이 국제기준에 맞는 과세규정을 갖추지 않을 경우 블랙 리스트에 올려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혀왔으며, 1주일후 공표할 예정이었다.

한편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돈세탁에 관한 금융대책특별위원회(FATF)' 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국제 돈세탁 척결에 비협조적인 국가의 명단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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