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북한학) 이화여대 교수는 16일 “대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부 예산의 1%를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중앙일보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2009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긴급 구호와 단순 복구형 지원에 집중됐던 대북 지원이 개발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최 교수는 “2004년부터 올 11월 말까지 2조63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됐지만 60%는 쌀·비료·수해복구 같은 긴급구호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또 “1995년 이후 3조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졌지만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그랜드 바긴’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올해 약 196조8000억원)의 1%를 향후 10년간 적립하면 20조원 이상의 개발지원 자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 대표의 의견발표에서도 제안이 쏟아졌다. 영담 불교방송 이사장은 “대북 지원은 단순한 북한 돕기가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위한 기초과정”이라며 “정부 예산 1%를 적립해 북한 경제개발에 쓴다면 유용한 통일 준비 비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기구 수준의 분배 투명성을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며 “예산 1% 적립을 통한 개발 지원을 향후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식량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 등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성재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경제상황과 무관한 1% 적립론은 너무 이상적인 측면이 있다”며 “0.5%로 시작해 10년 후 1%에 도달케 하는 등 계획표를 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산 1% 대북 지원’=2002년 중앙일보가 처음 제언한 이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0월 법륜 스님 등 6대 종단 지도자들이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병로 서울대 교수가 지난 10월 예산 1%를 대북 인도주의 위기관리에 쓰자고 주장했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5월 남북 통합 준비를 위한 적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