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폐지 영향, 주택공급 위축될 전망

정부의 준농림지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집값은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 오를 소지가 있다.

◇ 부동산 시장 변화〓주택업체들은 준농림지 개발이 중단될 경우 올해 경기도에서 내놓을 아파트 예상 물량 15만7천여가구의 절반인 7만여가구가 감소하고 전국적으로는 14%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부족이 계속될 경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택지공급 확충〓건교부 장동규 주택도시국장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늘려 공공부문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1백50만평 늘어난 1천만평 규모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총량(總量)위주의 공급으로는 수급을 맞출 수 없다고 반발했다.

D건설 관계자는 "요즘 준농림지에서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성이 좋은 곳" 이라며 "땅이 절대 모자라는 현실에서 과연 필요한 지역에서 공공택지가 공급될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을 모색할 때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내년 이후 택지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신도시 개발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 주택 사업 재조정〓준농림지를 많이 갖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물론 이들과 공동 사업을 벌이는 대형업체들도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

S건설 임원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사업은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며 "앞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함께 원룸형 오피스텔 등 틈새사업에도 눈을 돌려야 할 판"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고밀도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재개발.재건축 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업체들의 고민이 있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에서도 아파트 사업을 벌이기가 힘들어졌다" 며 "업체들마다 주택사업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황성근.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