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난개발 집중단속 배경]

검찰이 29일 난(亂)개발과 지역토착세력 관련 비리 척결을 올 하반기 중점 사정 목표로 잡은 것은 국민의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크게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과 지역 토호세력의 비리는 오히려 고질화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마구잡이식 개발은 정책 입안과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개발허가권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개발허가가 남발돼 국토가 망가지고 주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며 수사 착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와 지방세수를 의식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와, 개발이득을 챙기려는 개발사업자의 잇속이 맞아떨어져 난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 검찰청별로 내사를 벌여왔다.

대검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난개발과 지역토착 비리 관련 정보를 상당수 수집해 지난 18일 전국 지검.지청에 "공직과 지역토착 비리를 집중 단속하라" 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그동안 내사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한 다른 용도로 변경해주는 등 다수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고(高)강도.광범위한 수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발업자들에게 난개발과 관련한 각종 허가를 남발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받고 불법행위 단속을 묵인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자치단체장.지방의원.지방공무원 등의 금품 수수를 집중단속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그동안 비교적 사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사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특히 비리 소지가 많은 건축.보건.위생 분야 공무원들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승남(愼承男)대검 차장은 "검찰은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수사를 집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