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반대 관제 데모 논란

이해찬 국무총리는 20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서울 지역 구청의 궐기대회에 공금을 지원했다'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주장과 관련, "국무조정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당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집회를 독려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부영 의장은 이날 오전 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 시장이 관제 궐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1개 구에 20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세금을 25개 구청에 내려보냈다"며 "혈세를 전용한 이 시장을 사직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제 궐기대회가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며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요청을 거짓 선동과 관제 데모로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노원구청이 수도 이전 반대 플래카드 제작비 등을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했으며, 강동구에선 주민들에게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동사무소 전화를 이용해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의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지난 8일 25개 구청에 5000만원씩 모두 12억5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독려하고 10월 서울 시민의 날 문화행사 경비로 사용토록 내려보낸 통상적인 특별 교부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 교부금은 자치구가 해당 사업목적에만 사용해야 하고 연말 정산 때 다른 목적으로 쓰인 게 드러나면 시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깎이게 된다"며 "게다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구의회 의장이 10명인데 예산을 다른 곳에 쓰도록 놔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매년 200~300차례 2000억원대의 특별교부금을 구청에 지원한다"며 "통상적인 교부금 지원인데도 이를 행정수도 이전과 결부시킨 이 의장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수도 이전 반대를 위해 시민단체 등에 지원할 예산 5억6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이미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용호.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