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가 11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MBC는 공영 판매를 강제하지 않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미디어렙 의견서’에서다.
방통위는 종편·보도채널은 현행처럼 개별 광고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는 또 독점체제인 현행 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별도의 민영사업자를 허가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대 쟁점인 ‘1공영·1민영’ 주장에 대해 정한근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은 “법에서는 2개 이상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만 명시하고 미디어렙의 개수는 방통위 허가에 맡겨 달라”고 제안했다. ▶최다주주 지분의 경우 ‘1사·1렙’안(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개사가 갖는 지분(51%)이 과다해 규제가 필요하며 ▶MBC 등 특정 방송사를 공영 미디어렙에 강제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판매대행 범위는 지상파 광고뿐 아니라 케이블 채널 등 다양한 매체의 판매를 허용했다. 다만 YTN·MBN이 현재 직접 광고를 팔고 있기 때문에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도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현행대로 자율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문방위는 18일 국회 차원의 미디어렙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