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8만 명 8대 도시 탄생

11일 창원시 의원들이 ‘자율 통합 찬반 의견 제시건’에 대한 기립 투표를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회의 찬성으로 이들 도시의 통합이 가속도를 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시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고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세 시가 통합되면 인구 108만 명으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다음의 8대 도시가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1조7637억원으로 기초단체 가운데 1위이며, 광역시인 광주(20조2000억원)·대전(20조8000억원)을 앞지르게 된다.

통합은 지역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10년간 보통교부세 등 2369억원을 지원한다. 행정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증가액도 5353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정 인센티브 등이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되는 데 따른 생산 유발액은 1조2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1만3543명으로 추산된다.

행정의 자율권도 커진다. 통합시는 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의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부시장 한 명을 더 둘 수 있으며 실·국장 직급이 상향 조정되며, 인사·조직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받는다. 그러나 우려도 많다. 먼저 경남도 내 20개 시·군에서 이들 세 시의 비중이 커 나머지 17개 중소 지자체와의 불균형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경남도는 ‘껍데기’만 남게 됐다면서 도세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시가 형식적으론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자율권을 갖는 광역시급이 되기 때문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도 숙제다. 민주당 경남도당 등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주민 발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를 놓고 3개 시 주민과 자치단체 간 양보 없는 싸움이 예상된다. 통합시 명칭이나 청사를 빼앗길 경우 지역이 없어진다는 지역 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어서다.

창원=황선윤 기자

◆창원·마산·진해=경남도는 시 승격 순서에 따라 도시 순서를 표기한다. 그러나 창원시는 도청이 있는 도시여서 ‘특별 대접’해 창원·마산·진해시 순서로 표기하고 있다. 의전이나 각종 행사 때도 이 순서대로 좌석을 배치하고 순서를 정한다. 행안부도 이를 존중해 ‘창원·마산·진해시’ 순서로 표기한다. 그러나 3개 시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통합준비위원회가 새로운 명칭을 정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