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체 육성 시급

국내 방위산업체의 기술력과 무기중개상의 로비활동은 반비례 관계다.

방위산업체의 기술수준이 높으면 해외 도입을 중개하는 무기상의 활동범위는 축소되게 마련이다.

무기의 해외구매 방식은 직구매와 기술이전구매 두가지. 무기중개상들은 커미션이 많이 남는 직구매를 선호한다.

이 방식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무기를 해외에서 직접 사오는 방법이다. 무기상들은 총사업비의 3~10%를 커미션으로 받는다.

그러나 국내 방위산업체가 생산.개발에 참여하는 기술이전 방식의 커미션은 직구매의 30%도 안된다.

무기중개상들은 육군보다 국산화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외국도입이 많은 해.공군 무기쪽을 파고 든다. 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1998년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중 육군장비의 국산화율이 85%인 반면 해군장비는 71%, 공군장비는 40%에 불과했다.

방위산업진흥회 김명대(金明大)이사는 "무기중개상의 70%가 해.공군 출신" 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국산화 비율이 높은 분야에선 로비스트들의 활동 공간이 그만큼 좁아진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체의 현실은 밝지만은 않다.

장갑차를 생산하는 대우중공업은 98년 가동률이 46.8%에 그치는 등 기름기가 마른 생산라인이 한둘이 아니다.

국내 79개 방위산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92년 59.8%에서 해마다 떨어져 98년에는 52.8%를 기록했다. 적자규모도 지난해만 1천2백37억원에 달했다.

기술력이 낮으면 구매자 입장이어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국방부 무기획득업무에 관여했던 A씨는 "구매자인 우리가 현지 생산공장에서 품질을 검사하겠다는 조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그는 80년대 말 잠수함 사업을 예로 들며 "우리 기술진이 독일업체에 상주하면서 인수검사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장비의 설계기술 등 기술자료의 열람은 불가능했다" 고 밝혔다.

전 국방부 국제법과장 윤치영(尹致英)변호사는 "해외 직구매는 수요가 적은 최첨단 무기 일부에 한정하고, 기술이전 도입비용이 직구매 가격의 1.2배를 넘지 않으면 기술이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