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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합법화' 시민 대토론회 지상중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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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과외 합법화에 대한 시민.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부의 대책을 들어보는 시민대토론회가 17일 오후 새교육공동체전국협의회(새교협)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서울 강남.서초지역의 고액과외 실태▶농어촌 학교교육 강화방안▶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기회 부여와 대안교육 실시방안▶특기.적성 교육인력 충당방안 등이 제시됐다.

◇ 고액과외 실태(김효성 서초.강남 교육시민모임 부회장)〓현재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종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李모양은 한달에 3백만원을 주고 주 4시간씩 강남의 유명 영어전문 과외교사 P씨로부터 영어과외를 받고, 金모군은 과목당 2백만원을 주고 학원강사로부터 4과목을 배운다.

일부 학원강사는 입주 과외를 통해 과목당 1백50만~5백만원을 받고, 압구정동.대치동 일대에서는 30~50개 학원에서 고액 과외가 성업 중이다.

분당.평촌 등 고교 비평준화지역 학원에서는 특정학교반을 편성, 일반 학원의 3~4배인 과목당 15만~20만원을 받고 있다.

강남지역의 학부모 4명 중 1명이 총소득의 20% 이상을 과외비로 쓰고 있다. 적게는 월 1백만원에서 많게는 4백만원까지 과외비를 지출하며 분당과 일산 신도시에서는 73.8%가 과외를 시키고 있다.

◇ 농어촌 지역의 교육(이상근 고성주민모임 대표/김금순 제천시민모임 부회장)〓경남 함양군의 경우 학생 수가 1997년 7천4백91명에서 지난해에는 6천7백8명으로 줄어드는 등 학생수 감소현상이 현저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폐교로 이어져 2002년에는 20개교가 문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농촌교육이 붕괴 직전이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자녀 48만명에게 연간 15만원씩을 지원,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고 학습부진 학생 20만명에게 기초학력을 지도하겠다는 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공교육의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공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주체 다각화(김현수 안산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 운영위원장)〓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또는 질병 등으로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은 정규 학교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과외문제는 "좋은 대학 나와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되면 된다" 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우선 현재의 공교육 기관을 지식분야에 적성을 가진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로 정상화시켜야 하고 현재 공교육의 틀로는 맞지 않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기관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회교육 기관이나 다양한 홈스쿨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인력뱅크 구축과 활용방안(이형덕 구리.남양주 새교육공동체 청소년 분과장)〓학교의 특기.적성 교육을 이상적으로 지원하려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식견과 지도력을 가진 외부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검증하며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개별적인 학교 단위보다 지역내 학교들과 연합체제를 구축해야 가능하며 외부 강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것보다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기분야 연수를 실시, 학교로 돌아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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