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논란

여야는 16일 2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30조원의 공적자금 조성방법과 국회 동의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의장은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은 64조원 이외에 18조원 가량을 편법 투입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회에 공적자금조사특위를 설치해 자금 운용내역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의장은 “정부는 자체회수 자금 등으로 공적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필요한 액수를 파악한뒤 정부의 가용재원으로 감당 못할 규모라면 국회 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국회가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만으로도 공적자금 집행내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며 “특위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