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해외매각 바람직"

대우자동차는 해외 매각이 바람직하며, 금융 구조조정은 정부가 개입해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보고서가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에서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함께 현재 상장기업이 시행 중인 사외이사.사외감사 선임 의무화 규정과 재벌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해체 요구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이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최근 작성한 '선거 이후의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초안)는 대우자동차는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현대자동차 등의 컨소시엄에 매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금융 부문은 시장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무도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정부가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전제, 사외이사.사외감사 의무화 규정은 현실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데다 이론적으로도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구조조정본부의 해체 요구도 과거 재벌그룹에 비서실 등의 조직을 없애라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또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와 유럽지역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한 물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3국의 참여가 필요하며, 그 한 방안으로 남북한~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수송망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청산거래협정.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논의해야 하며▶남북간 경협자금은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이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보고서는 또 전자상거래 발전의 걸림돌로 물류산업과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물류산업 발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