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료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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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올 초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35세 회사원 김모씨는 내년 4월부터 보험료를 매달 7621원 덜 내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종신보험 보험료가 현재 수준에서 평균 4.4% 인하되면서 월 보험료가 현재 17만2000원에서 16만4379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장은 그대로지만 연간으론 9만1452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과다하게 책정됐던 생명보험사의 사업비가 내년 4월부터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데 따른 혜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01년 이후 생명보험사들이 매년 2조원 이상의 사업비차 이익을 냄에 따라 사업비 과다책정을 시정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업비차 이익이란 예정사업비와 실제 집행한 사업비 간의 차익으로 예정사업비가 높게 책정되면 사업비차 이익도 그만큼 커지게 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업비차 이익의 산출기준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차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기간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가방식도 개선해 다양한 보험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종신보험은 예정사업비가 높게 책정돼 사업비차 이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예정사업비를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생보사의 사업비차 이익은 1998년 35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1조429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03 회계연도에는 2조7589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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