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권 발행액 총 210억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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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국 16개 시.도가 '복권장사' 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남도 등 전국 16개 시.도가 회원으로 돼 있는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는 최근 올해 자치복권(1등 당첨금 5천만원)발행액을 2백10억원(즉석식 5백원권 4천2백만장)으로 확정, 해당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발행실적 1백20억원보다 75%가 늘어난 것이다.

복권은 올해 말까지 제일은행 등 전국 각 은행지점을 통해 판매된다.

협의회측은 올해 복권 발행액 가운데 75%인 1백57억5천만원어치를 팔아 34억원(판매액의 22%)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 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복권발행액을 지난해보다 크게 높여 책정했다" 고 밝혔다.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공익사업과 지역개발기금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15개 시.도가 공동발행, (울산은 1997년 7월부터)제일은행 등 전국 12개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복권을 팔아 적립한 기금은 총 2백81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복권 발행이 성행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경제여건 등에 비춰볼 때' 발행규모를 지나치게 늘리면 국민들의 사행심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 고 지적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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