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과 베를린 선언을 둘러싼 각당의 논란이 거세다. 집권 민주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정당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략적인 측면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은 조기 유학을 허용.완화해야 한다는 구상이고 군복무 가산점제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실현방안에선 의견이 갈린다.
◇ 햇볕정책〓민주당은 베를린 선언에 따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및 농업기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북 상호주의 원칙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쪽이다.
자민련은 햇볕정책 기조를 지지하나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선(先)안보론이다. 한나라당은 선별적.전략적 포용을 주장하며 민국당.한국신당은 일방적 시혜정책에 반대한다. 한나라당.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은 상호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금강산 관광〓민주당은 관광사업이 남북간 간장완화에 보탬이 됐다고 보고 기업의 경제성을 존중하면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쪽이고 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관광비용의 군사비 전용과 관련, 민주당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데 비해 한나라당.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은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용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방지책.검증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안에 경협.투자.지원물자 심의위원회를, 자민련은 남북 공동 조사.관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국방.안보〓한나라당은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책 마련과 수도권 방공망 보강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첨단 정보.과학전에 대비하는 한편 자주국방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다.
자민련은 군사력 강화 및 정보수집 능력 배양을 통한 군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고 민국당과 한국신당은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내걸면서 각각 국방력 강화.남북 상호신뢰, 한.미 방위협력 강화에 비중을 둔다.
유영구 전문위원
◇ 교육〓대부분의 정당들은 조기 유학 완화 범위와 시기에 대해 입장만 다를 뿐 대체로 허용하거나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사에 대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데 대해 각당은 한 목소리로 '교육의 황폐화' 를 우려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은 ▶교원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등 일반론을 맴도는 수준.
자민련은 ▶우수교원법을 제정해 우수인력 유인▶업무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체제로 전환▶체벌 기준과 절차의 법규정 및 '교육 및 교원 관련 언론문제 협의기구' 설치.운영▶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 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현행의 GNP 대비 5%를 한나라당은 6.5%, 자민련.한국신당은 6%로 각각 늘린다는 방침.
◇ 여성〓군복무 가산점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역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역의 의무에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한나라당.한국신당의 공통 입장. 자민련은 여성에게도 일정기간 사회봉사활동.공익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여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복무자.사회봉사자.공익근무자에게는 일정기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며 그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는 기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