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 사전평가 거친후 승인

수도권의 미니 신도시 '난(亂)개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 승인에 앞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개발 사전평가제' 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또 경기.인천 등지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 급증때문에 일어나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경기도.인천시.건설교통부 등과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을 수립, 이를 내년부터 20년간의 수도권 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던 도시개발계획이 '광역도시' 개념에 입각해 실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3개 시.도와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가 수도권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환경.인구.제반 시설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공동으로 실시, 사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 개발사업 사전 합동심의를 담당하게될 '3개 시.도 공동 협의체' (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와 용인.수지 등 1백13개 미니 신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평가기준에 활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과 인천.시흥.의정부 등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 기존 전철망과 연계하는 문제를 건교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소각장.하수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을 3개 시.도가 함께 짓고 이용하는 '광역시설' 개념도 도입된다. 지자체별 수요에 따라 환경시설을 적정하게 배치, 기능과 예산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국토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18억5천만원의 관련 예산도 책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도시권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묶어 무분별한 난개발에 제동을 걸 방침" 이라며 "도로.철도.환경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면 중복투자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