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연두회견] "병무비리 주저함없이 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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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정치가 새로 태어나고 개혁돼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치안정과 개혁을 이루겠다.

철저한 공명선거를 실시하겠다.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경제적 개혁발전을 촉진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생산적 복지를 철저히 이행해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

선거를 통해 지역감정과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겠다.

확고한 안보체제 아래 한반도의 평화.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일문일답>

- 남북 경제공동체 및 남북 정상회담 추진계획은.

"지난해 남북 교역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했거나 협상 중이다. 남북간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이 필요하며 경제협력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총선이 끝난 뒤 시기나 방안에 대해 최종 검토하겠다. "

-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시대란 흐름의 한 과정이다. 명단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중시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해명과 선거구민의 여론을 듣고 최종적으로 반영 정도를 정할 것이다. 당 중진 공천도 마찬가지다. "

- 자민련이 청와대와 시민단체의 연계설을 제기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김종필 명예총재가 포함돼 참으로 안타깝다. 그는 정권교체.IMF사태 극복 등에 큰 도움을 줬다. 아주 높이 평가한다. 공조는 계속 노력할 문제다. 시간 여유를 갖고 회동을 추진하겠다. 자민련 의사를 존중하겠다. "

- 민주당의 공천기준과 원칙은.

"개혁성.국회 활동 실적.전문성.당선 가능성.도덕성 등 다섯가지가 기준이다. "

- 여권이 안정 과반수를 획득하면 내각제를 추진하나.

"내각제는 당 강령에 없어도 민주당 창당시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해 약속은 유효하다. 개혁가능 의석을 확보하고 국민이 바란다면 약속을 지키겠다. "

- 정부와 공기업의 개혁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는 경쟁력.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혁을 추진하겠다. 지식정보화 방향으로 한층 더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

- 코스닥 시장의 안정화 및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은.

(이헌재 재경부장관) "코스닥 등록 및 퇴출이 건전성 위주로 되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불공정행위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우선 국채시장을 발전시켜 이를 중심으로 시장 발전을 유도하겠다. "

- 물가관리는.

"저물가.저금리가 정부의 기본정책이다. 금년도 물가를 3% 미만으로 억제할 것이다. 유가(油價)가 물가를 위협할 경우에는 석유세를 인하, 정부 비축유 방출 등 조치를 취하겠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

- 지방자치 확대방안은.

(최인기 행자부장관) "골격연구를 진행 중이다. 매듭이 지어지는 대로 공개하겠다. 지방경찰제도도 임기 중 실현하겠다. "

-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중국.러시아 관계에 영향을 미치나.

(박재규 통일부장관)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포용정책을 지지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관계가 변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는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

- 북.일 관계개선에 대해.

"우리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나눴다. 우리의 찬성 속에 이뤄지고 있다. 우방들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찬성한다. 단 북한이 다른 나라와 대화하고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

- 병무비리에 대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이 조금도 주저함없이 병무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보장이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가 국민적 참여를 막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실정법을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