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0여명 병역비리 내사

현역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자제들의 병무비리와 관련해 사정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져 총선을 앞두고 거센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총재 취임사에서 병역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천명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 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고질적인 악습인 병역기피를 뿌리뽑고 있는 중" 이라며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고는 누구도 이 나라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결심" 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중단된 이른바 '元준위 병무비리 사건' 관련자료를 사정기관이 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았고 비리와 관련된 과거 군관계자에 대한 새로운 진술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내사가 진행중" 이라며 "대상자 중에는 옛 여권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대상의원들의 내사가 군사법기관이 아닌 민간 사정당국에 의해 철저히 진행중" 이라고 덧붙였다.

현역의원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상당수 의원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총선후보 공천구도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또 시민단체들의 낙천운동도 더 큰 지지를 받으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특히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판정 이후 빚어지고 있는 군필자들의 반발 분위기 등을 감안해 앞으로도 병역관련 비리는 보다 철저히 파헤쳐질 것" 이라면서 "金대통령의 취임사도 이런 점을 강조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YMCA.흥사단 등 전국 8백9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부패국민연대는 이에 앞서 19일 지도층 1백40명이 병무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元준위 병무비리 사건' 은 1998년 6월 병무청 원용수(元龍洙)준위가 보관해 오던 병역비리 관련자 수첩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10월 일부 기무사 간부들의 개입사실이 군당국에 의해 발표된 뒤 종결됐으나 국회 국방위 등에서 현역장성 연루설 등이 제기되며 축소수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