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 '수도권 풀어주기' 급하냐

"지방에는 어음 주고, 수도권엔 현찰을 지원하느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자 비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진선 강원지사(사진)는 지난 5일 돗토리현 요나고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장.정치인들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간사장인 그는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다"고 전제, "하나는 정부의 단계적 완화 방침이고 또 하나는 이 기회에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신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관리를 통한 균형발전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전에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반발이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연대.대전경실련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선(先) 지방분권.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행정수도 이전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이찬호.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