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實利빅딜' 임박

선거법 협상이 막판 빅딜단계에 들어갔다.

여야 3당은 ▶지역구의원은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비례대표제 의원은 정당명부식으로 뽑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의원숫자(2백99명)도 줄이지 않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방식. 1인1투표제냐, 아니면 정당과 의원 양쪽에 찍는 1인2투표제냐다. 공동여당은 1인2투표제다. 여기에다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인 인구수가 맞물려 있다.

빅딜 방안으로는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야당 의원을 '선처' 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회의 핵심당직자는 5일 "한나라당이 1인2표제를 수용할 경우 그에 화답하는 보상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날 3당3역회의에서 감지됐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뒤 국민회의측이 이 요구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발끈한 한나라당측이 추후 협상을 거부하는 등 협상분위기가 거칠어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 때 야당에 유리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거둬 이를 의석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럴 경우 국고보조금까지 합쳐 한나라당에 4백억원 가량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 사무처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한나라당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1인2투표 방안에 집착하는 것은 영남권에 교두보를 확보해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다.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현행 7만5천~30만명)을 8만5천~30만명으로 합의할 경우 지역구(현행 2백53석)가 8석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늘어난다" 고 밝혔다.

이때 영남권 비례대표는 9석이 돼 국민회의가 최소한 1~2석을 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구하한선은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구수를 말하며, 상한선은 한 선거구를 두개로 나누는 기준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공식적으로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1인2투표제는 '임명직 의원'을 늘리고 보스정치를 강화하자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