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정기능 민정수석실 이양 검토]

청와대가 사정(司正)업무를 맡는 법무비서관의 위상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박주선(朴柱宣)법무비서관이 옷 로비 의혹 사건에 휘말려 물러난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비서관의 역할.직급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이번 기회에 비서실 조직을 정비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이 맞물렸기 때문" 이라고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옷 로비 의혹에 朴전비서관이 연루되자 법무비서관(1급)을 수석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됐다.

"朴비서관이 검찰 대선배인 당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주문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 이란 지적이다.

무엇보다 1급비서관이 차관급만 40여명에 달하는 검찰조직을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법무비서관 제도가 부정부패 척결 등 사정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 검토해 왔다" 고 말했다.

법무비서관은 ▶공직기강▶사정▶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자료(존안카드)작성▶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지휘 등 국정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대로 직급을 높일 경우 사정수석의 역할 비대화라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많았다.

'작은 청와대' 의 공약이 무너진다는 부담도 있다.

때문에 법무비서관을 민정수석실로 통합하고, 민정수석에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절충식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 김영삼(金泳三) 정권 때는 이런 편제였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인사 존안자료 작성을 다른 수석실로 넘겨 기능을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신설된 민정수석실은 서민층과 사회단체에 대한 金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능변경 여부를 선뜻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김성재(金聖在)민정수석은 교육문화수석으로 자리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대신 시민사회단체쪽 업무를 그대로 갖고 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 조규향(曺圭香)교문수석은 총선 출마를 위한 교체가 유력하다.

민정수석에는 김학재(金鶴在.사시 13회)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