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뜻]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새 천년 신년사는 지식혁명 시대를 관리하는 여러가지 국정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디지털 혁명' '교육정보화' '지식 강국' 에다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일곱번이나 나올 정도로 金대통령은 지식기반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발 의지를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고속통신망을 5년 앞당겨 2005년까지 완성하고▶정보유통 속도가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하며▶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는 것 등이다.

청와대측은 "미국 앨 고어 부통령이 제시했던 '정보고속도로' 구상에 못지 않는 실천력 높은 프로그램" 이라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조선왕조 말 같이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게 된다" 고 지적하는 것으로 세계 10대 정보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통령 직속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상거래 세제(稅制)개선, 전자화폐에 관한 제도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金대통령은 지식 정보의 공평한 혜택을 약속했다. 이를 '전자민주주의' 라고 정의했다. 지식정보시대에는 산업화시대보다 부의 편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金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金대통령은 모든 계층에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변화에 맞춰 金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재정경제.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올리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작은 정부보다 능률적인 정부에 초점을 맞추려는 조치" 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15쪽 분량의 신년사에서 12쪽을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교육환경 구축" 에 할애할 정도로 金대통령의 교육선진화 의지가 교육부총리 탄생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작은 정부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민간이양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특히 金대통령이 제시한 봉급생활자의 세금 감면, 노인전문 인력은행 설치, 1백15만 농어가에 대한 부채경감 대책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대책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어서 야당측은 '총선용 선심정책' 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