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쓰레기소각장 예산 삭감…서울 3곳 건립 계획 제동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정책에 전면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용 1백18억원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중랑.강서.송파 등 3개구에 건설될 예정이던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전면 중단될 처지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시가 쓰레기 발생량을 훨씬 넘어서는 거대용량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 시민세금을 낭비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소각장 건립 계획〓서울시는 앞으로 마포.강서.중랑.송파구 등 4곳에 총 3천1백t 규모의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당초 서울시는 강서.영등포.종로.관악.금천구 등 5개구 쓰레기를 소각할 1천t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강서구 오곡동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마포구에 마포.중.용산구 쓰레기를 위해 1천t규모▶송파구에 송파.강동구 쓰레기용으로 5백t 규모▶중랑구에 중랑.동대문.성북구 쓰레기를 처리할 6백t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건설키로 했었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에서 중랑.강서구 소각장 건설비용 53억여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송파구의 경우 토지매입비만 반영되고 건설비용 44억8천만원이 삭감됐다.

이에따라 시가 내년말 착공 예정이었던 송파 및 중랑.강서구 소각장 건설이 전면 차질을 빚게됐다.

◇ 시민세금 태우는 소각장〓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은경(金恩京.국민회의 노원2)의원은 "기존 소각장의 가동율이 매우 낮은데다 앞으로 소각가능한 쓰레기의 양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며 "소각장은 더 건설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노원구 소각장의 경우 1일 처리 용량은 8백t이지만 가동률은 30%(2백40톤)에 불과하다.

양천 소각장의 가동율은 60%에 못 미친다.

이달말 완공 예정인 강남구 소각장(9백t규모)의 가동율은 50% 정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소각장 3곳을 건설하느라 투입된 2천여억원의 시민세금 중 1천억원 이상이 헛되이 사용됐다는 계산이다.

반면 소각할 쓰레기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자원화 비율이 98년말 현재 31%(1일 8백t)에서 2002년에는 80%(1일 2천1백t)로 높아진다는게 서울시의 자체예측이기도 하다.

◇ 문제점 및 대책〓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 강민정 간사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등 쓰레기 자원화.재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서울시가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쓰시협의 분석에 따르면 98년의 경우 서울시의 1일 발생 쓰레기 1만1천여t중 소각가능한 양은 2천1백여t에 불과해 기존 3곳의 소각장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여유 용량 등을 감안, 1일 소각량을 4천여t으로 산정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고 밝혔다.

시의회 金의원은 "쓰레기 처리를 소각 위주에서 재활용.자원화 위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 며 "정책 판단을 잘못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은 뒤 기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설득해 가동율을 높여야 한다" 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