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사면 안한다…대신 성탄절 특사 늘리기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발생한 경제사범과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등 약 6백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뉴 밀레니엄 사면의 연내 단행이 무산됐다.

여권은 새 천년을 맞으며 대규모 사면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올 연말에서 내년 2월께로 늦추고, 대신 모범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성탄절 특사의 규모를 다소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은 "뉴 밀레니엄 사면을 연내 단행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불가능하다" 면서 "이번 성탄특사에는 형기의 3분의2를 채운 모범수 가석방이 확대되고, 담합 등으로 입찰제한을 받아온 27개 건설회사와 8천여 건축사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권은 IMF체제로 생겨난 신용불량자에게 정상적 금융거래를 가능토록 해주는 '신용사면' 을 금융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율판단을 존중할 일이지만 금융감독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