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진단] 가입자 2,300만…휴대폰 이젠 필수품

지난 11월말 현재 일반전화(유선전화) 가입자는 2천60만명, 휴대폰 가입자는 2천3백만명이다.

일반전화보다 휴대폰 가입자가 훨씬 많다. 이같은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휴대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일반전화만 못하다는 느낌이다.

혹 휴대폰이 이미 보편화됐고, 서비스와 정책도 이에 맞춰가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 의 개념을 정책당국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일까.

요금부터 보자. 3분 통화 기준으로 011.017 등 셀룰라 휴대폰은 4백50원 내외, 016.018.019 등 개인휴대통신(PCS)은 3백40원 정도다. 이에 비해 일반전화의 시내통화 요금은 45원이고 시외통화 요금은 2백35원(한국통신 기준)을 넘지 않는다.

휴대폰 요금은 거리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다. 일반전화를 전국 단일화시켜 계산했을 때 1백원 안팎이라고 본다면 휴대폰 요금이 서너배 이상 비싼 셈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을 봐도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시내.외 전화는 각각 월 3천3백75원까지 감면해 준다.

그러나 휴대폰에는 이런 배려가 없다. 정부가 휴대폰을 여전히 사치재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휴대폰 사용 계층이 넓어지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없이 유용한 통신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요금제도는 문제가 있다.

노점상이나 생업을 위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휴대폰은 필수품이다. 객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하숙방에 유선 전화를 놓기보다는 휴대폰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보편화돼 있다.

종일 밖에서 지내다 집에서는 잠만 자는 만큼 일반전화를 따로 장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PCS 업체들이 수천억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불하고도 사업 시작 2년반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을 보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지금 요금 인하나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감면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따라가야 한다. 휴대폰 가입자 2천3백만명 시대의 통신정책은 일반전화만 대부분이었던 때와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