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Y2K 패닉'에 대비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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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Y2K' , 컴퓨터의 2000년도 인식오류가 문제가 되는 그날이 불과 한달 안으로 다가왔다. 선진국들이 비상대처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도 Y2K문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전문기술지원단을 발족하고 연말연시 예비전력과 원유재고를 확충하는 등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중추가 되는 정보화사회에서 Y2K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그 폭발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Y2K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기업.개인들이 그동안 프로그램교체.모의훈련 등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1백% 완벽하게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막바지 예방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신속한 대응, 두 가지다. 우리로서는 나름대로의 대처를 해왔다고 하나 각국의 대응책을 평가하는 민간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홍콩 등보다 한 급 아래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나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안남은 지금은 위험성과 중요도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터졌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는 위기관리능력도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밀레니엄 버그가 야기할 법적.사회적 문제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만큼 이의 합리적인 조정도 절실하다.

유엔에서는 전세계가 지금까지 쏟은 Y2K문제 해결 비용보다 사고로 인한 배상요구와 법정소송에 2배나 많은 1조2천억달러가 소요되리라는 예상도 있다. 또한 미국에선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일정액에 한정하는 법을 제정한 바도 있다.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과잉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불안심리가 사회 전반에 증폭하는 것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전력.수도 등이 끊겼을 때 파괴와 약탈이 자행되고 각종 유언비어로 인한 편승범죄가 등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당주의와 상승작용을 빚을 때 일어날 일종의 '사회적 공황(패닉)' 현상이다.

도로.통신 등 인프라의 부실건설도 그렇고 Y2K에의 대비도 완료했다고는 하지만 건성건성으로 넘어간 부문이 없는지 다시 챙겨볼 일이다.

패닉을 막자면 정확한 상황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체계적 홍보강화로 알릴 것을 알리며, 각자가 국민대처요령 등을 점검하며 차분한 대처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최선은 끝까지의 대응이며 특히 Y2K와 세기적 문제의 대비책임은 국민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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