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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대학 등록금 인상앞서 교육재정부터 늘려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년 사립대학 등록금을 또 인상한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다. 등록금 인상폭이 8~15%에 이른다고 하니 각 가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등록금 인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가 교육재정 지출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본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대폭 감축됐다. 그나마 줄어든 교육 재정도 BK21에 선정된 몇몇 대학에만 지원되게 될 형편이다.

게다가 지난해 각 사립대학들은 긴축재정으로 학생들에 대한 투자와 복지에 인색했다. 그런데 이런 재정운영의 불합리한 측면은 외면한 채 또다시 등록금 인상을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현재 각 사립대학 등록금의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또 대학본부는 등록금 인상보다는 올바른 재정운영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당국은 무조건 등록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식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여광 대학생.대전시 서구 갈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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