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년 7월 이후 부실투신 정리

정부는 내년 7월 이후 투자신탁사가 부실해질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자산.부채 이전방식(P&A)에 따라 즉시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한투신에는 올해 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나머지 투신(운용)사는 기존 주주들이 조속한 시일내 자본을 확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전산시스템을 보강하고 거래비용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은 29일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지난주말 증권.투신 사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전했다.

金대변인은 "내년 7월 채권시가(時價)평가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부실 투신이 생겨도 공적자금으로 연명시키지 않을 것" 이라며 "투신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투신의 주주와 이 투신의 상품을 파는 증권사가 부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로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시장에 대한 개혁에 주력할 방침" 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거래소.코스닥시장의 진입장벽을 점차 낮추고 거래비용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실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10일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減資) 및 증자명령을 내리고 올해말까지 공적자금 투입을 끝내기로 했다.

공적자금 투입은 다음달 17일께 정부의 직접 지원분(한국투신 6천억원, 대한투신 3천억원)을 출자하고 30일께 산업은행(1조3천억원).기업은행(6천억원) 출자, 기타 금융기관 출자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