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개막] 한국의 전략은

정부는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한국의 수출을 확대시켜 준다는 판단 아래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무역비중이 국민총생산(GDP)의 63%로 미국(19%).일본(18%)보다 월등히 높아 다자무역체제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시장이 상당히 열려 있는 만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국익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미국 등이 주장하는 농산물 위주에 국한된 협상보다는 반덤핑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 협상방침〓정부는 공산품 관세인하와 반덤핑 협정 개정을 주요 협상 목표로 삼는 한편 농산물개방은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이다.

농업과 일부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개방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는 한편 쌀 시장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2004년까지 시장개방을 유예받았다는 점을 강조,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개방 논의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시장은 원칙적으로 포괄협상을 지지하되 협상과정에서 영화.방송.언론.교육서비스.법률.의류 등 시청각서비스와 일부 민감한 전문직 분야는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공산품 관세인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지지하고 일괄적인 관세인하방식의 적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임.수산물은 특수성을 감안, 공산품과 분리해 별도 협상을 주장키로 했다.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반덤핑 협정개정문제를 비롯해 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 투명성도 의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이나 노동기준이 미흡한 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에도 시기상조라고 판단, 반대키로 했다.

◇ 국제공조체제 구축〓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제별로 다양한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

▶농업분야는 유럽연합(EU).일본.노르웨이.스위스와 ▶반덤핑 문제는 일본.캐나다.홍콩.싱가포르.인도 등과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는 미국.헝가리 등과 공조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