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수.연금 등 처우 관련 제도가 크게 변한다.
우선 보수체계는 현재에 비해 성과급이 확충되고 보수가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틀이 대폭 바뀐다.
정부는 올해 초 3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직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성과상여금제를 과장급 이하 모든 직종에 확대 실시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올 연말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의해 내년부터 보수를 차등 지급받는다. 기본급 대비 성과급의 비중도 점차 높여나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는 연말까지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 을 확정, 2000~2004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목표는 이 기간 내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1백인 이상 고용)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임금인상 수준을 자동으로 공무원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민간 대비 보수 연동제' 가 도입된다.
우선 내년에는 기본급 3% 인상을 포함, 모두 6.7% 올리고, 민간기업의 임금이 상승하면 3%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무원의 보수는 전체 민간기업의 87%, 대기업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또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개편,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비슷한 성격의 특수업무수당 9종을 통합하고 공통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며, 부처별 고유 수당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도 연말까지 민간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부터 개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조4천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3조원의 적자가 발생, 내년부터 정부의 특별융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금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는 재정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개편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국가 및 공무원의 부담률을 모두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국가 부담률을 현행 7.5%에서 20% 수준으로 크게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연금 지급 시기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보수 및 연금 체계의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이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쳐 또다시 사회 전반의 '고비용 구조' 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또 보직에 따라 한밤중까지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하루종일 서류에 도장을 몇번 찍는 게 고작인 직책이 있는 현실에서 봉급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보완조치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밖에 가뜩이나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는 판에 보수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