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자국 내 철강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만든 '버드(Byrd)수정법'의 철폐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한국 등 8개국이 미국에 무역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재정경제부.관세청.산업자원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조만간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1일 "WTO가 무역보복조치를 승인에 따라 무역 보복 대상 품목과 관세 인상 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당장 보복조치를 실행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실제 관세 인상 시점은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WTO 결정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인 유럽연합(EU).일본 등의 대응방안을 봐가며 공동보조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2000년 10월 한국 등에서 수입된 철강 제품 때문에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입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 뒤 이를 자국 업체에 배분해 수출국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2002년에만 2900만달러의 피해를 본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은 그해 미국을 제소했고 지난해 6월 WTO가 "버드 수정안이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정했으나 미국이 이행하지 않자 지난 1월 무역보복 조치 허용을 신청했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