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난해 소득세 평균 36% 덜 내”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 내야 할 소득세보다 평균 36%를 덜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전승훈·신영임 경제분석관은 23~24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영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소득을 실제보다 전체 평균 35.81% 적게 신고했고, 소득세는 35.66%를 덜 냈다.

이 같은 소득세 탈루 추정률은 5년 전인 2003년(26.01%)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전 분석관 등은 내수 소비 증가율 등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자체 추정한 것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보고 또는 신고한 소득 금액·소득세를 비교해 추정했다.

연구자들은 “근로소득자는 소득 구간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공제가 없어 사실상 세금 부담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줄여 신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