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세금 1%p 깎아서 효과 있겠나"

삼사만원 넣어 가지고 다녀도 지갑은 어느새 빈털털이가 된다. 라면으로 대충 점심을 때우고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만원짜리 한장이 달랑 언제 썼는지 모르게 없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0일 내놓은 경기 부양책을 보니 소득세율(9~36%)를 지금보다 1% 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고 한다.

연봉 5000만원 대의 소득자는 세금이 1년에 20만~40만 원 줄어든다고 한다. 세금을 내리는 데에 싫어할 사람이 없다. 개인별로 소득이 늘면 나라 전체로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경제에 문제가 없다던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이거냐"고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 사이트에서 아이디가 '유리지갑'인 네티즌은 "연봉 1억원 짜리 소득자라면 1%P 인하가 돈 좀 될지 몰라도 연봉 2~3천만원 소득자에게 1%P 인하는 실제로 몇만원이나 혜택이 될런지 모르겠다"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버 게시판에서'hspjd'는 "1%P 내리면서 무슨 생색을 내느냐"며 "2001년부터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린 것은 뭐냐. 정부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비난했다. 다음 게시판에서'제트'는 "경유 값이나 안정시켜라. 버스값이 1000원이 뭐꼬"라고 질타했다.

"경제에 문제가 없다"던 정부와 청와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인터넷 중앙일보에서 한 네티즌은 "내 임기중 경제는 걱정하지 말라더니…"라며 "'경제가 안 나쁘지만 언론이 나쁘다고 한다'더니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합리적인 경제 시책이 아니면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부양책을 찾느라 요란을 떨고, 부동산 규제는 절대 풀지 않는다더니 규제를 풀고. 야당이 세금인하를 주장할때는 경기부양 효과가 없어서 세금 인하를 안한다더니…. 이러고도 노무현 정부를 믿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유류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고 연말에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걸로 보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유류세나 낮추고 금리나 인하해라. 오늘 주식시장의 반응이 정책의 실효성 없다라고 하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다음 게시판에서 '희망의 나라'는 "투쟁적이고 운동권 출신인 국회의원들은 경제를 모른다. 그저 사회적 이슈만을 대상으로 논쟁만 할뿐이다"며 "이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다. 우리 유권자들이 잘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세금 덜 걷는게 경기 부양책인가. 돈있는 사람은 투자 안하고 기업들은 죄다 중국으로 도망가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인터넷 한겨레에서 '하하'는 "이젠 해외 언론에서조차 한국 경제를 비웃는다. 요즘 중국이 어디 우리를 경쟁상대로나 보는 줄 아는가. 경제하나 못살리고 개혁 개혁 해봐라. 국민에게 씨가 먹히나"라고 자조했다. 매일경제 게시판에서 '뭐하는건지'는 "안 그래도 빈인빈 부익부가 심해지는데, 소득세율을 내린다니 부자들만 살판 나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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