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를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20일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하는 등 도.감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정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추가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국민회의는 국정원의 李총무 고소를 "적절한 조치" 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그러나 도.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 한나라당〓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공동여당이 국정원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면서 "우리 당은 국민의 자유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더 큰 국익 보호를 위해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1일 박관용(朴寬用)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감청 특위를 열어 도.감청 장비 구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국민회의〓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당 8역회의 후 "李총무가 국정원의 불법행위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국정원의 편제와 기능을 폭로한 것은 국가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라고 비난했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수사가 종결됐거나 내사 결과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 한해 당국이 감청이 끝난 후 당사자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과 법무부 등이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민.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