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는 15일 대법원과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감청 의혹과 중앙일보 사태 등을 집중 추궁했다.
◇ 국정원 국감 파행〓국가정보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감청시설 공개 요구를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이 거부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 여당만의 '반쪽 국감' 으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 등은 "千원장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감청시설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시설을 보여달라" 고 요구했으나, 千원장은 "통신시설 안에는 외사(外事).방첩(防諜) 첩보수집과 관련한 공개 불가능한 장비들이 있다" 며 공개를 거부했다.
李총무는 국감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8국(과학보안국)에는 3백여명의 인원이 4개조로 나뉘어 국내외 전화를 도.감청하고 있다" 며 "이중 운영6과는 국내 주요인사의 통화 감청, 7과는 국내 인사와 해외동포간 통화.외국 방문객의 국내통화 등을 감청한다" 고 밝혔다.
李총무는 또 "같은 통신회사에 가입한 휴대전화간 통화는 감청할 수 없지만 다른 통신회사 가입자간 통화 및 휴대전화를 통한 국제전화는 도.감청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휴대전화는 관문전화국인 광화문.혜화.목동전화국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 전화국의 MDF단자함에 주파수 해독기를 붙이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千원장은 국감 보고에서 "무선전화는 통화자의 음성이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며 감청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대공수사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PC통신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밝혔다.
◇ 불법 감청 의혹〓김형오(金炯旿.한나라당)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통신에 대한 국감에서 "98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대상자 4명의 이름을 빼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은 허가서를 발부했다" 며 "이는 허가서에 대상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법을 어긴 것" 이라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또 "한통 송탄전화국도 집행대장에 이름을 적지 않은 채 긴급감청을 지원했다" 며 "수사기관.법원.통신업계의 감청 절차가 신청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시스템"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지난해 울산 동부경찰서가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한장에 무려 2백여명을 대상으로 감청을 청구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발부한 허가서에는 휴대폰 '011-377-6xxx' 에 대한 감청을 요청했다" 고 강조했다.
◇ 국감 문책대상 12인 선정〓한나라당은 중앙일보 등 언론탄압과 위증혐의로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박준영(朴晙瑩)청와대공보수석 등 12명을 국감 문책 대상인사로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탈법 별장 건축과 관련해 청와대 김한길 정책수석, 뇌물성 보험가입 의혹과 관련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총재비서실장, 북방한계선(NLL) 및 동티모르 파병발언.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해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을 지목했다.
이상일.이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