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저지 … 미 ‘경제 압박’ 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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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찬성 414 대 반대 6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이 법안은 미국 회사가 이란의 석유·천연가스 산업에 2000만 달러(약 23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이 업체에 자금을 투입한 주·지방정부와 연금 펀드들로 하여금 즉각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AP는 이날 통과된 제재안이 이란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란의 천연자원 산업에 간접투자한 미국 주·지방정부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이란을 상대로 휘발유 등 원유가공품 공급을 돕는 회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을 제재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은 이란 정부가 지난달 21일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160㎞ 떨어진 산악 도시 쿰(Qum) 인근에 제2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시설을 무기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란은 핵시설은 에너지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제재안 통과와 관련해 “이란의 핵무장 위험은 너무나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지하지만, 이날 표결은 이란을 향한 대화의 창문이 무한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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