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역삼동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올초 '쌍끌이 파동'으로 장관이 물러나고 차관보와 담당 과장의 구속사태로 이어진 파문을 일으켰던 한일어업협상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가장 먼저 쟁점으로 거론된 것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우리 어선의 어획량 부진 사유.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의원은 "그토록 법석을 떨었던 일본 EEZ내에서의 쌍끌이 어선 조업실적이 왜 한건도 없느냐"며 책임소재를 따졌다.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의원도 "8월말 현재 배정받은 어획량의 12.1%밖에 잡지 못한 것은 협정 잘못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어민들이 일할 맛 안나도록 만든 정부의 수산정책 탓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상천(鄭相千)해양부장관은 "쌍끌이 조업실적이 부진한 것은 어장이 멀고 출어 절차가 까다로워 어민들이 조업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궁색한 해명을 했다.
올해의 쌍끌이 파동에 이어 한일어업협상은 내년에도 독도 영토주권 문제로 불거질 수 잇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일본이 최근 실무협상 과정에서 독도가 포함돼 있는 중간수역에 대해 어족 자원의 공동관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의원은 "일본측이 내세우는 중간수역 공동관리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절대 양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한일어업협상은 17만여 어민들의 생존권 차원을 넘어 지칫 영토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올해와 같은 협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치밀한 준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