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29일 "사법부의 당면과제가 국민적 신뢰 구축임을 깊이 명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들도 투철한 정의감을 갖고 옳으면 밀고 나가는 소신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고 말했다.
崔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제13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들인 국민이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관들의 업무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崔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숫자를 점차 늘려나가고 판결문 작성을 간략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며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 崔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법부가 그동안 판사 증원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로스쿨제도와 관련해 崔대법원장은 "우리의 현실에서 역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종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