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재완화 문답] 작은규제 해제 北 당장 큰이익없어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당장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다. 그러나 관계규정과 절차개정 등 미 행정부 내 실무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최소 1개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

-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경제제재 완화는 의회의 동의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부 재량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행정부 내에서도 완화되는 세부내용에 따라 해당 실무부처가 다르다. 예컨대 북.미간 수출 허용은 상무부가,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은 재무부가 관계 규정을 손질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토 및 조율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 의회 동의나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나.

"그렇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대외원조법상의 공산국 지정 해제, 수출입은행법상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 지정 해제 등이 있다.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분야로는 반테러법에 의거한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방산물자 수출입금지 등이 있다. 북한은 여전히 공산국가.테러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군수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기술 수출금지, 국제금융기관의 대북차관 지원금지 등의 제재는 여전히 받게 된다. "

- 화답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유예를 선언할 경우 미국이 취할 후속조치는.

"북.미간 현 차관급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향후 북.미관계를 수교단계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특히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과 병행해 미사일 문제와 관련, 사정거리 3백㎞ 이상.탑재중량 5백㎏ 이상의 미사일 개발.수출.배치를 금지하는 미사일수출통제체제 (MTCR)에 북한을 가입시키는 협상을 진행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

- 경제문제와 관련, 향후 예상되는 수순은.

"미국은 이번에 비교적 가벼운 규제는 해제한 반면 민감한 사안들은 향후 대북 협상용으로 남겨놓았다. 이번 조치로 북한이 당장 큰 이익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후속조치를 따내려 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는 테러국이 아니다' 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켜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현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는 긴급식량을 제외한 대북한 원조금지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반대 등으로 북한으로서는 절실한 것들을 많이 봉쇄해놓고 있다. 미국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인다. "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