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현재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관련 상황은 기존 정책을 추진할 당시와는 많이 변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상황, 북한내 리더십의 변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 한국정부의 포용정책 추진 성과,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일본측의 우려 등이 변화된 상황이다.
◇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억지태세가 준비돼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깎아내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를 막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 대북정책 접근방식
단기적으로는 문제해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미국은 일부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적절히 개선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측으로부터 핵무기 개발계획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다.
장기목표는 한.미.일과 북한이 협조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북한측이 개혁개방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을 반드시 예상하긴 어려운 만큼 한반도에 현존하는 위협의 감소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
◇ 권고사항
한국의 관심사항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 재회 문제, 일본의 관심인 납북 일본인 문제, 그리고 보편적인 관심인 마약밀매 문제들도 미.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
미.북간이 아닌 다자적인 문제지만 화학무기.생물학무기도 다뤄야 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
◇ 미 정부에 대한 다섯 가지 정책건의
1.대북정책 추진의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 채택
2.대북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임명
3.대북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미.일 3자 고위조정그룹 (TCOG) 존속
4.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5.북한의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에 대비. 다만 단기적으론 이상상황이 도래할 염려는 없다. 심각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