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0일 확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노동부문 추진계획' 의 골자는 ▶일자리 창출 ▶고용.산재보험 내실화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강조한 대목 중 하나인 '2002년까지 사실상 완전고용 실현' 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그 대책으로 ▶규제완화.제도정비를 통한 신규창업 활성화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실업.빈곤과 분배구조의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원론적 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또 '2002년까지 2백만개 일자리 창출' 이란 구호도 올초부터 실업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등장한 단골메뉴인데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직업훈련.자격검정 등 취업자를 위한 원스톱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개발타운' 을 3백60억원을 들여 부산에 우선적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 정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일자리 창출 = 노동부는 2002년까지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올 7월말 현재 1백34만9천명 (실업률 6.2%) 인 실업자수를 내년말까지 1백만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 고용.산재보험 내실화 =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최장 8개월로 연장되고 최저지급액도 상향조정돼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향상된다.
적용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슈퍼마켓.음식점 등 영세사업자들이 소득공개 등의 이유로 가입을 기피, 현재 70%대에 머물러 있다.
노동부는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2002년까지 9백50만 적용대상 근로자의 8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저소득층 지원 강화 =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현행 최저임금의 60%에서 1백%로 상향조정되고 중증.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2배가 지원된다.
고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