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의 경제분야는 재벌개혁의 연내 완수와 중산.서민층 육성을 위한 '생산적 복지' 체제의 마련을 양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金대통령은 우선 재벌개혁의 방향으로 ▶투명한 경영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전문화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이미 재벌과 합의한 5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칙만 철저히 지켜져도 재벌은 오너 중심의 독단적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경영, 부당한 내부거래 등이 차단되면서 서서히 독립된 핵심기업들의 느슨한 연대형태로 탈바꿈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金대통령은 여기에 계열 금융기관들을 통한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적잖은 재벌이 계열금융사의 펀드를 사 (私) 금고처럼 이용해 부실 계열사들을 연명시키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부채비율 축소를 회피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벌회장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정.재계 간담회의 이름과 운영방식의 변경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생산적 복지체제는 ▶일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의식.의료.교육 등 기본생활을 정부가 보장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겐 정부가 책임지고 평생 직업훈련을 시켜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생산적 복지의 관건은 '돈' 이다.
金대통령이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 부 (富) 의 재분배도 꾀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 강력한 세제개혁이다.
'가진 자' 들에게 더 거둬 '없는 자' 들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상속.증여세 강화 등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의 경제분야 구상은 경제현실을 너무 낙관한 데서 출발하고 있으며, 능력 이상의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 측면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IMF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신하기는 여전히 이르며, 재정적자가 여전히 국내총생산 (GDP) 의 5%에 달하는 상황에서 돈 쓸 구석만 너무 늘려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