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등의 추천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대한변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9일 변협이 사법평가위를 구성,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추천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사법부 구성을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라며 반대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익단체인 변협이 대법원장을 추천하겠다는 것은 어느 국가기관이나 이익단체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위협하는 처사" 라며 "마치 변리사단체가 특허청장을 추천하고 관세사단체가 관세청장을 추천하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 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또 "인사청문회를 두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후보자 평가가 없다" 며 "이로 인해 발생할 폐해에 대해 변협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은 "후보 추천이 아닌 의견 제시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중한 자리의 검증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것" 이라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변협 관계자는 "15명의 사법평가위원들이 대법원장 후보를 6명으로 압축, 이미 이들의 기존 판례에 대한 성향분석까지 마친 상태" 라며 "오는 16일 회의에서 2명 이상으로 최종 압축, 청와대에 우편으로 보낼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