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재배농가에 현금지원 추진…1㏊당 25만원씩

내년부터 쌀 재배농가에 1㏊ (약 3천평) 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직접지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천5백억원을 배정해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이헌목 농림부 식량생산국장은 7일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정에 따라 해마다 수매자금이 줄어들어 쌀값 지지가 힘들어 농가에 직접 보상하는 직불제가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 국제시세보다 높은 국내 쌀값을 지지하는 대신 농가의 농사짓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자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사실상 국민 세금인 예산을 농가에 나눠주는 성격이라 수매제도 개선과 농업정책 방향에 맞춰 신중히 결정할 문제" 라며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쌀 직접지불제 = 벼농사에 따른 홍수조절 및 환경.국토보전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별도로 보상하자는 제도로 WTO도 허용한다. 가마당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재배면적당 일정비용을 지원한다.

비료와 농약을 덜 쓰는 농가에 보상 (㏊당 52만4천원) 하는 환경농업직불제 (99년) , 노년층이 농사를 짓기 어려워 팔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주어지는 영농규모화 직불제 (97년) 와 같은 직접지불제가 이미 국내에서 시행 중이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