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생산적 복지정책' 실현의 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0만~15만원의 기본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약 7천억~9천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며, 기존 예산을 합할 경우 저소득층 지원예산은 약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이같은 지원 근거가 되는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키로 했다.
자활보호대상자란 장기실업자처럼 근로능력은 있으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올해는 약 1백22만명에 달한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4일 "올해 2조5천억원이 투입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줄이고, 이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에 활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