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국제 경제협력 위한 핵심 포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성명은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이를 각 국가의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IMF의 도움을 받아 상호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평가는 올 11월 G20 재무장관 회의 때부터 시작한다.

IMF 개혁도 구체화했다. 2011년 1월까지 IMF에서 차지하는 선진국 지분을 최소 5% 이상 줄여 이를 개발도상국에 배정하기로 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와 고위직도 선진국이 돌아가며 맡던 것을 능력에 따라 임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IMF 총재와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 중 하나는 개도국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피츠버그 공항에 도착한 각국 정상 부부가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러시아의 스베틀라나 여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左), 영국의 세라 여사와 고든 브라운 총리(右). [피츠버그 AFP·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미유키 여사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左).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카를라 브루니 여사(右).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트랩 오른쪽에서, 다른 정상들은 왼쪽에서 내려오고 있다. 회담장·연회장 등에서 대통령은 오른쪽, 퍼스트 레이디는 왼쪽에 앉지만 비행기 트랩을 내려올 때는 특별한 의전 원칙이 없다. 상대국 정상 부부와의 회동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좌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토야먀 총리 부부처럼 손을 잡고 내려오면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왼편의 여성은 숙녀가 아니다(A lady on the left is no lady)”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을 걷거나 자리에 앉을 때는 여성이 오른쪽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피츠버그 AFP·로이터=연합뉴스]


논란이 돼온 금융개혁은 11월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논의를 계속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다 보너스 규제와 관련해선 보수를 장기 실적과 연계하자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안을 집중 논의한다.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을 막기 위해 정형화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가능한 2012년 말까지 중앙청산소를 통해 결제하자는 안도 포함됐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선물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화석 연료에 주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IMF는 금 판매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개도국 중소기업 대출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한다.

◆1, 2차 회의 때는=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G20 정상회의에선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게 시급한 과제였다. 당시 정상들은 유동성을 과감하게 공급하고, 위기의 단초가 된 규제·감독 기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기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해법도 제대로 내지 못한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때였다.

올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액션플랜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 방지에 주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신흥국과 빈곤국 지원을 위해 1조1000억 달러를 공급하고, 보호무역 정책의 시행을 현 수준에서 동결(standstill)하자는 합의도 도출됐다.

피츠버그=정경민 특파원, 서경호 기자 jkmoo@joongang.co.k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