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줄다리기… 발빨라진 리스트수사, 野선 맞고발

한나라당 이신범 (李信範) 의원의 명예훼손 피소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인 대상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다.

특히 검찰이 정체불명의 '리스트' 등 악성 유언비어 조작 및 유포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직후여서 수사의 범위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사건이 배당된 서울지검 형사4부 (金泰賢부장검사) 는 28일 고소인인 김중권 (金重權)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지원 (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등이 이날 대리인을 출두시킴에 따라 수사가 빨라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고소인측이 예상보다 빨리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 수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번주내로 李의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 따라서 李의원에 대한 소환은 이르면 이번주말이나 내주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李의원을 상대로 '이형자 리스트' 입수.유포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 '그림 로비' 의혹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李의원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 '이형자 리스트' 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 이라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각종 리스트 유포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 밝혔다.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진 않겠지만 단순한 명예훼손사건 수사로 그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확정될 경우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정당간의 문제가 아닌 만큼 첨예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작아 '암초' 가 튀어나오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수사검사인 차유경 (車有炅) 부부장 검사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만큼 李의원이 소환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다고 본다" 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선 李의원이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탄국회' 로 불렸던 이신행 (李信行).서상목 (徐相穆) 의원의 경우처럼 소환문제를 둘러싸고 또 한차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나라당 측은 이날 金실장등에 대해 직권남용등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해 수사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안택수 (安澤秀) 대변인은 "국회본회의에서 리스트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민회의가 원조다. 국민회의는 야당만 문제삼는 적반하장격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고 요구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