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방위는 서해안 교전사태를 놓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미군의 한반도 증강배치 문제 등 대비책을 따져 가며 확인했다.
조성태 (趙成台) 국방장관은 현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다음은 국방위의 쟁점.
◇ 북한 도발 대비 = 趙장관은 "유사사태 발생에 대비해 소규모 국지전 전략전술에 대비하고 있다" 면서 "이번 같은 도발이 일어날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북방한계선 (NLL) 을 지키겠다" 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군선배인 임복진 (林福鎭.국민회의) 의원은 기뢰 (機雷) 를 바닷속에 던져 놓아 북한경비정의 침투를 위협.봉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趙장관은 "바다는 육지와 달라서 인공구조물로 해역을 봉쇄하는 것은 정전협정 금지조항에 위반된다" 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김덕 (金悳).박세환 (朴世煥) 의원과 국민회의 권정달 (權正達) 의원 등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보복 도발해올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고 캐물었다.
대외비 (對外秘) 보고에서 趙장관은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 공격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대비책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군의 증원 파견 = 趙장관은 먼저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군의 전력증강.파견에 대한 성격을 브리핑했다.
그는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우리측 합참의장과 연합군 사령관이 회동, 북한 도발에 대한 '사전 억제력 (抑制力)' 을 보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로 이뤄지는 것" 이라고 명확히 했다.
趙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핵잠수함 파견을 '훈련용' 이라고 축소평가하는 듯한 국방부 일부의 발표를 물고 늘어지자 "깊은 부분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온 아주 잘못된 발표였다" 면서 "전력 파견은 서해안 사안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히 하다" 고 강조했다.
◇ 주적 (主敵) 의식 =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말라" (許大梵의원) 고 촉구했다.
이에 趙장관은 "장병들의 안보관과 주적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며 "군은 오직 군에 부여된 소임 완수에 전념할 것" 이라고 확인했다.
이상렬 기자
